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고법 1999. 3. 24. 선고 97구50567 판결：상고
[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62]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346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9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1175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82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
4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누2225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4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3년
5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누1774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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